GDP 대비 복지지출은 아직도 OECD 꼴찌에서 네 번째라고 하지만.
2004년이 되어서야 다시 정권을 잡은 신민당은 11년 전 선거 패배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을 잊지 않았다.10여 년간 고통스런 구조조정 끝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긴축재정은 최소 20년은 더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망이다.
도무지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카오스 속에서 재정은 펑펑 쓰는 모델 말이다.원칙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.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빠르게 줄어들고 세금의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은 빠르게 늘어난다.
필자는 유로존 위기가 한창일 때 그리스를 방문해 복지부 차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.다음 야당의 대선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적자를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.
그날 저녁 아테네 대학 교수와 식사 자리에서 결국 궁금증을 풀었다.
연금개혁 등을 강조했다.GDP 대비 복지지출은 아직도 OECD 꼴찌에서 네 번째라고 하지만.
하지만 한국 정치는 갈수록 극단적인 편 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이어서 기대할 것이 없다.10여 년간 고통스런 구조조정 끝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긴축재정은 최소 20년은 더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망이다.
지난 10여 년간 증가속도는 OECD에서 가장 빨랐다.대통령이 무엇을 자신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와 같은 말이기도 하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