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것으로 청년들이 즐거운 추억을 하나 더 안고 돌아가길 바라지만.
1969년 ‘위장귀순간첩 혐의로 사형된 이수근씨와 같이 재심(2018년)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도 종종 나온다.정치적 의도에 의한 사법살인이나 오판 가능성은 인간이 만든 사법제도의 근본적 한계다.
실제 집행은 하지 않으면서 사문화된 법 조항으로 존재하는 사형제 때문에 여러 모순과 충돌이 발생한다.미결 상태의 다른 사형수 58명도 마찬가지다.(『윤리형이상학』) 그러나 앞선 논의에 빠져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현대 사법제도엔 본질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.
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의 주목적은 생명 보존이라며 계약을 파기한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적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했다.만일 루소와 칸트가 현대 사법제도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생각이 달랐을 수 있다.
한국이 1997년 12월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가 된 데에는 한때 사형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도 컸다.
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.정권은 바뀌었어도 보건복지부·행정안전부·교육부 등 연관 부처는 5년 전과 같다.
투신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.국내 자살의 심각성은 코로나19와 비교하면 더 확연하다.
처음 설계할 때 반영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.6%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다.
